김동근  | 법률출판사

29,700원  | 20240325  | 9788958214298

혼자서도 손쉽게 고소장을 작성하고 나아가 고소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침서다. 제1장에서는 고소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 및 실무 그리고 관련 절차도, 핵심 조문 및 판례 등을 수록하였다. 제2장에서는 사회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고소사건의 유형을 총 59가지로 구분한 후 각각의 범죄사실에 대한 구성요건 등 핵심내용 및 중요 판례 그리고 관련 고소장 양식들을 삽입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관련 증거수집에 필수적인 증거보전절차의 이론 및 관련 서식 등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였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16,200원  | 20170115  | 9788975354106

[고소장 작성방법과 실무]는 협박, 사기,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의 고소 사례를 법률 서류작성 형식에 맞춰 수록한 책이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5,200원  | 20230830  | 9791192369983

- 머 리 말 - 분쟁에 있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고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책임을 질 채무자에게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고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것도 분통이 터지는 데 어쩌다 채무자를 마주치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채권자는 능력이 없어서 잘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식당에서 잘 먹고 돈을 물 쓰듯 잘 쓰면서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모습을 보면 누가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보았지만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그 무렵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채무자의 처 명의로 빼돌려놓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허위양도를 해놓고 오히려 마음대로 해보라며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가 한 둘이 아닙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강제집행면탈죄로 채무자를 고소하면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말하자면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고 버티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데 이것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들어놓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 가차 없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시면 얼마든지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허위양도를 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작해놓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버티고 있어도 수많은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고 채무자의 처분만 바라보는 채권자가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본서에는 채권자는 누구든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또는 허위양도나 허위채무의 부담으로 재산을 빼돌려놓고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를 상대로 어떤 이유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형사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채권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서에 만전을 기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우리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문제없이 잘 해결하시고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 드림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1,600원  | 20230210  | 9791192369600

지금 이 시간에도 영문도 모르는 중요한 내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내 소중한 개인정보로 누군가가 회원을 등록하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심하게 말해서 범죄수단에 동원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지위와 그 상태, 교육, 건강 및 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이 아주 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통신정보 E-Mail주소, 전화통화 내역, 로그파일, 쿠키 등, 위치정보 GPS및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를 비롯하여 습관 및 취미정보로 흡연여부,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도박성향 등 다양합니다.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정과 그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유출된 개인정보는 (1)스팸메일 (2)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기도 하고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으로 도용당하거나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①살아 있는 ②개인에 관한 ③정보로서 ④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⑤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⑥살아 있는 자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한 자, 자연인(사람)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을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인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내 소중한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누설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대비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누설되었다면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1,600원  | 20230515  | 9791192369761

일반인에게는 고소장을 작성할 일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므로 갑자기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침해를 당하신 경우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고소장을 스스로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고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수록한 실무 지침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16,200원  | 20230210  | 9791192369624

기름 값도 기름 값이지만 퇴근할 때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탈 때가 주자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차 안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정치나 집안일 등 세상을 살면서 대화를 하기 마련입니다. 어두운 차 안에 가깝게 앉아 있다 보면, 마음에 묻어 놨던 얘기도 왠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가 문득 반짝이는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불빛을 보게 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내가 하는 말이나 대화가 모르는 일이지만 녹음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미팅을 할 때 밀폐된 공간에서 상대방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될 때도 있습니다. 대화 중 뭔가 업무상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 상대방 앞에서 하나하나 받아 적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옆에 놓아둔 스마트폰에 있는 녹음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대화가 녹음될 것인데, 몰래 녹음해 볼까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대화를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나면, 상대방이 내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대화나 통신의 자유 또는 비밀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밞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을 ‘통신비밀보호법’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통신이란 우편 법에 따른 통상우편물이나 소포우편물과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과 같이 전자적 방식으로 문언, 음향, 부호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단순히 훔쳐듣는 의도뿐만 아니라 상대의 정보를 몰래 캐내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자칫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남의 말을 엿듣는 것은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가 내용을 메모, 녹음, 녹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유출하면 안 되는 기밀을 누출하는 행위 등은 범죄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녹음된 대화내용의 참여자로서 같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면 무조건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대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녹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녹음이나 녹취는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녹음, 청취 등의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대화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통화 녹취는 오랜 시간 상대방의 약속을 확인하거나, 거래처 등과의 통화 내용을 보존하거나, 법적 분쟁을 대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해 증거로 사용하여 왔으나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의 해석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범죄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대화 상대인 범죄자의 동의 없이는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상대방의 진위 여부를 위해 녹취를 필요로 여겨지는 경우가 존재하더라도 일단은 통신비밀보호법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현재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은 개인의 책임 하에 사용하게 되나 기록의 대상은 당사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 상황이므로 '동의 받지 않고 몰래한 녹음'을 하면 불법화되어 처벌받게 되고 그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법적인 책임 문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개 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으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침해를 당하신 경우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고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수록한 실무 지침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김재현  | 법률&출판

69,300원  | 20140703  | 9788997476299

『고소장다운 고소장 작성』은 총 4편으로 구성하여, 고소장다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장, 항고장, 진술서, 항소이유서 등 작성례, 형법 총론 판례 등을 살펴본다.

김재현  | 법률&출판

0원  | 20121120  | 9788997476190

유능한 경제사범수사관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고소장다운 고소장 작성』. 고소장다운 고소장 작성 요령과 고소장, 항고장, 진술서, 항소이유서 등의 작성례, 형법 총론 판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정보고  | 퍼플

6,500원  | 20230825  | 9788924113525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기, 고소의 첫걸음, 고소장 작성 고소를 한다고 하면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법에 호소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변호사에 의뢰하여 큰돈을 들여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피해 상황이 크지 않거나 금전적으로 보상이 적은 경우라고 해도 억울함의 크기도 비례해 작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 받고 싶어 고소라는 수단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고소장 접수가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고소를 해서 승소해도 금전적인 피해보상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보장도 없으므로 전문 변호사를 써서 해결하기 곤란하다면 고소장을 스스로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형식과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한 정보와 꿀팁을 알려드리는 책입니다.

조장형  | 법률출판사

15,300원  | 20240225  | 9788958213482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것을 3가지만 꼽아보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 개인의 형편상, 그리고 경험상 각자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가장 첫 번째 자리에는 아마도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질병’ 아닐까 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정신적ㆍ경제적 건강과 관련된 ‘빚 또는 채무’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것에서 빠질 수 없을 게다. 그럼, 마지막 한 자리는 무엇일까?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ㆍ경제적 건강과도 연관되어 있는, 예전 어르신들의 말씀 그대로 ‘송사(訟事)’가 아닐까. 물론 질병과 채무가 본인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피할 수 없듯이, 송사 즉 소송에 휘말리는 것 또한 본인만 올곧게 살아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질서와 법률은,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를 규율시키고 적응시켜나간다. 이때 자신 스스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타인 또는 제3자에 의해 본인의 생활과 삶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스스로의 권익과 권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질병은 피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정작 병에 걸렸다면 치료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듯이, 송사(訟事) 또한 피하지 못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과 권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반인들이 법률을 어렵게 여기는 것은 그 내용이 어렵고 방대하다는 것에도 기인하지만, 그 절차상의 복잡함과 생소함 또한 무시하지 못할 일일 것이다.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절차상의 복잡함과 난망함이 바로 일반인들이 법률을 어렵게 느끼는 것이라는 책임감과 함께 ‘사례중심 고소장ㆍ내용증명 작성법’을 출간한 지 수년이 지났다. 고소는 주지하다시피 수사의 단서 중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막상 고소를 하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또한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고소장’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인 강제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실무상에서 발휘되는 ‘증거의 보전’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게다가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복잡하기만 한 일들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이번 2024년 개정7판에서는 그동안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던 형법 개정사항 외에 형사 관련 특별법도 최신의 개정내용으로 모두 반영하면서 기존의 내용을 삭제·변경하고 추가하는 작업을 하였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률상의 절차와 과정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이자 지침서로서 이 책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고소장 작성이 필요한 이는 피해자이며,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이 또한 피해자이자 권리자이다. 피해자이자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당당히 찾으라. 편저자 드림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률미디어

162,000원  | 20210315  | 9788957552476

이 책은 손해나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데 도움을 준다. 고소장에서는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인 ‘협박, 사기,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의 고소 사례를 법률 서류작성 형식에 맞추어 수록해 놓아 독자들이 쉽게 내용을 파악하여 각자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

송희식, 김우진  | 법률출판사

0원  | 20120525  | 9788958212041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된『고소장 내용증명 작성법』. 이 책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폭행 및 상해, 강간죄, 간통,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의 고소장과 생활방해, 등기청구권, 저당권, 근저당, 공동소유, 불법행위, 매매 등과 관련된 내용증명 작성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과 대법원 판례들을 사례로 꾸며 법률적 문제에 부딪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송희식, 김우진  | 법률출판사

0원  | 20150125  | 9788958212478

『고소장 내용증명 작성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폭행 및 상해, 강간죄, 간통,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의 고소장과 생활방해, 등기청구권, 저당권, 근저당, 공동소유, 불법행위, 매매 등과 관련된 내용증명 작성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과 대법원 판례들을 사례로 꾸며 법률적 문제에 부딪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송희식, 김우진  | 법률출판사

0원  | 20160920  | 9788958212874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법률상식의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책 [사례중심 고소장 내용증명 작성법]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과 대법원 판례들을 사례를 수록해 법률적 문제에 부딪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송희식  | 법률출판사

15,300원  | 20201020  | 9788958213734

2020년 개정6판에서는 제5판 이후 형법 개정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이에 걸맞은 사례를 추가로 수록하였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률상의 절차와 과정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이자 지침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